|
2004-11-23 오후 2:57:00 | 조회 2318 |
|
| 제
목 |
상업지역에서의 일조권 관련 보상의 건 |
의뢰인 성명 |
정성철 |
|
|
|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
건물유형 |
기타 |
|
| 침해범위 |
3 / 2층,2세대 |
방향 |
남향 |
|
|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2.5m |
|
|
|
|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착공 전 |
건물유형 |
상가 |
|
| 층수,입주세대 |
4층,4세대 |
지역구분 |
상업지역 |
|
|
|
몇해전 일반거주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집에서 정남향으로
건물이 신축되고 저희집이 남향으로 베란다와 창문이 다나와 있습니다.
서쪽으로 4차선 도로가 나있고요. 상업지역에서도 일조권관련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
|
|
|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상업지역에서는 건물의 용도가 주거가 아닌 업무, 상업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조권 확보를 위한
규제가 없습니다.
건물의 지역성 및 용도를 고려하여 수인한도를 완화하여 판단하고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부 인정
하지만 공사중지가처분을 인용하는 사례는 매우 적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피해건물과 가해건물의 건축도면 및 현황자료를 보내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