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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7 오전 7:40:00 | 조회 2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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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조망침해 |
건물유형 |
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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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2 / 4층,2세대 |
방향 |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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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7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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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완공 |
건물유형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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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2층,1세대 |
지역구분 |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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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침해분석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요? 처음 소유자가 소유권 등록을
하고 며칠후에 다른 사람으로 소유권 이전 등록이 되어있더군요. 이럴 경우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 지요? 정보 공개 열람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나
구청 건축과에서는 조망권은 건축 담당이 아니라서 일단 기다려보라고 하는군요.
피해 건물이 들어서기전에는 그 자리가 논이었고 집이 들어선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동해바다와 약 200미터 떨어진 언덕에 자리잡아 시야를 가리는 것도 없고
경관이 좋아 한적한 시골 빌라를 비싼 값에 분양받았는데 그냥 넘어가자니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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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 관리자입니다.
조망권에 앞서 일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조권을 수반하지 않는 조망권 침해는 법적 대응을 하시기에 다소 무리가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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