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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2 오후 7:47:00 | 조회 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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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조망침해 |
건물유형 |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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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1 / 1층,1세대 |
방향 |
북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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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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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공사 중 |
건물유형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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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2층,1세대 |
지역구분 |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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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강원도 평창읍 시내조그만 동산에 중턱부근에 자리잡고 있는 22평짜리 개인주택입니다.
평소에 저희집 거실이나 방에서 창문으로 내려봤을때
평창 시내를 쌓고 돌아가는 강이 보일정도로 경관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요즘 앞에 집에서 2층으로 교회를 짓는다 하여(종전에는 1층 옛날 스레트집) 2층을 지었을 경우
방에서나 거실에서나 앞집교회 벽만 보일뿐 시내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므로 앞에집을 허물기전 저희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기로 하였는데 앞집을 헐고 나니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앞집을 왜 헐었나 물어보길래 2층으로 교회를 짓는다 하니 집을 안사겠다 합니다.
지금 상태로라면 저희가 금전적으로나 경관적으로도 상당한 손해를 봅니다.
앞집과 저희집 건물의 사이의 거리는 약 5m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갔을때 승소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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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 관리자입니다.
우선 거실창이 북동향일 경우, 일조환경은 상당히 열악했을거라 예상됩니다.
일조권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은 조망권 및 사생활권 침해은 전망가치가 있는 경관(예. 한강)에 대하여 제한적
손해배상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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