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09 오후 10:38:00 | 조회 2223
제 목 조망권과일조권 지킬수있을까요?? 의뢰인 성명 오춘호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건물유형 주상복합
침해범위 7 / 15층,?세대 방향 서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1~2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상가
층수,입주세대 8층,?세대 지역구분 준주거지역
 저는 올9월 결혼을 하고 주상복합 오피스텔7층에 입주예정입니다.이미 짐은 다 풀었습니다. 오피스텔 전단지엔 창밖을보면 북한산과 도봉산이 보이는 전망좋은 집이라 적혀있습니다. 확인결과 그리 나쁘지 않은 전망을 가졌다 생각 합니다. 서향 집이라 오후시간부터 북한산으로 해가 질때까지는 밝게 빛이 들어옴니다.참고로 저희집은 서쪽으로 전면이 창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창밖아래를보니 모건설회사에서 건물을 짖고있는게 아님니까
알아보니 상가건물이라는데 8층으로 건물을 짖는다고 합니다..(지금은 현장사무실만 들여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 집에서 창문을 열면 상가건물 벽을 보고 살아야 하게생겼습니다.어찌하면 좋을까요.? 제멋진 조망과 일조는 지킬수있을까요?이일로 머리가 다 아픔니다..많은 조언 부탁드림니다..준주거지인지,주거지인지,상업지인지 잘모르겠습니다.죄송합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오피스텔이 들어선 지역이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인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또한 오피스텔 분양 카다로그에 인근 대지에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서향인 귀하의 오피스텔 앞에 들어선다면, 진북방향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들어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부동산 가치하락 평가를 통하여 그 하락분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있읍니다. 이 때 분양사 및 신축중인 건물주, 시공사 등을 상대로 어떠한 방법으로 배상청구를 하실지를 변호사와 미리 협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