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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1 오전 9:01:00 | 조회 1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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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조망침해 |
건물유형 |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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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1 / 2층,1세대 |
방향 |
남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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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4.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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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공사 중 |
건물유형 |
연립/다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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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4층,12세대 |
지역구분 |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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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가 예상된 건축물은 지상 4층 총높이16.08(물탱크까지) 피해 가 될 건축물의 경계에서 4.5m 떨어져 건축물을 올리있음 지금 현재상항으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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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이 경우 가해건물이 1,2,3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귀하의 건물이 2라인에 가깝게(즉 가해건물이 귀하의 건물에 동서방향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되어 있다면, 1층인 경우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가 예상됩니다. 가해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일조권 피해가 없었다고 한다면, 귀하의 주택은 일조권 침해에 의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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