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13 오후 11:37:00 | 조회 2351
제 목 [문의]일조권 및 조망권 등 침해 의뢰인 성명 박재우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소음침해 건물유형 단독주택
침해범위 1 / 1층,5세대 방향 남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13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빌라
층수,입주세대 7층,18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인근에 신축중인 건축물로 인해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가 발생함에 따라 대응방안을 모색중이며, 만약 문제의 건축물 건축주가 이후에도 손해배상에 무관심하다면, 법적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바는, 현재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와 소송 제기시 승소 가능성 여부입니다. 상세한 정황을 설명드리지는 못하였으나, 개략적으로 라도 판단이 가능하시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1. 현 황

 가. 문제의 건축물 현황 
- 시공시점 : 금년 3월경
- 건축물 구조 : 총 7층의 연립주택 1동
    (빌라, 지층 1층을 포함, 층당 건평이 약 200평 이상으로 추정)
    * 이전 건축물은 정원이 잘 가꾸어진 2층 양옥이었음  
- 공정현황 : 4층까지 축대 및 기본골조 완공(6/5일 현재)
- 건축주 관련 : 기존 소유자가 건축허가 득한 후에 매매 거래 됨.   
    * 건축주와의 면담에서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함(우리쪽에서 이전에 수차례 건축주와의 면담을 추진하였으나, 건축주의 회피로 인해 계속 실패한 바 있음) 

 나. 피해 건물(우리집)   현황 
- 건축물 구조 : 1층 양옥 1동
- 이격거리 : 약 12~13m
     * 우리집과 문제 건축물 간에는 폭 3m 정도의 골목길이 있으며, 불하 받지   
       않은 부산시 소유 땅에 1층 슬레이트기와집 1동이 있음. 동 슬레이트   
       기와집의 우측(서쪽)에 다른 1동의 슬레이트기와집이 있음. (2개 동 모두 
       작고 낡은 건물이며, 동 슬레이트기와집 2동은 문제 건축물 3층과   
       수평고도가 거의 동일함)
- 수평고도 : 거실에 앉아서 밖을 바라 보면 동 문제 건물 4층과 거의 수평임   



2. 예상되는 피해 

1) 일조권 침해  
- 건축물 완공(7층)을 가정하여 동지 시점의 태양의 고도(약 30도)와 대략   적으로 측정해 본 결과 약 50% 일조시간이 감소(감소시간대: 오전 11시~ 일몰시까지)할 것으로 추정됨

- 정남향 집이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겨울이라도 낮에는 난방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일조권은 100% 향유하고 있었음(추가 난방비 부담 증가 예상) 
    * 여름에도 시원한 자연 바람을 받았으나, 향후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2) 조망권 침해
- 문제 건축물 시공 이전에는 부산항, 용두산 공원(부산타워), 민주공원     (추모타워), 영도섬 등을 거의 100% 조망할 수 있었으나, 동 건축물 완공      이후에는 거실 정면(측면에서는 일부 조망 가능) 및 방 1개에서는 100% 조망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됨. 다른 방 1개에서도 50% 이상의 조망을 상실하게 됨  

3) 사생활 침해 
  - 우리 집이 수평고도가 동 문제 건축물의 4층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실 및      
    2개의 방(방 갯수는 총 3개임)에서 4층 이상의 거주민들로부터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발생

4) 기 타
-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피해(여름 날씨이기 때문에 창문과 거실문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나, 소음과 분진으로 어려움. 이에 대해서도 사전에     아무런 협의나 양해가 없었음) 

  ★ 재산상 피해 및 경제적 손실
 상기 일조권 및 조망권 상실 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추가 비용   발생(난방비, 전력비)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됨


  
☞ 특이 사항 
동 문제의 건축물 바로 좌측(동쪽)에 있는 2층 양옥(이후 건물 B로 명명)의 경우도 준공한 지 20년이 지나고 주변 노후 건물들이 전부 신축되어진 관계로 조만간 재건축되어 질 것으로 예상되어짐. 만약 건물 B가 재건축되어 문제 건축물과 유사한 고도 수준으로 준공된다면, 피해 건물은 조망권을 완전 상실하게 되며, 일조권 역시 거의 상실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동 문제 건축물 건축주로부터 상기와 같은 발생 가능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추후 재건축될 건축물 B의 건축주로부터도 어떠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즉, 동 문제 건축물 완공 이후 건축물 B의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일조권 및 조망권을 100%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모든 손실보상을 건축물 B의 건축주에게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임. 따라서, 만약 동 문제 건축물에 의한 일조권 침해 정도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동 문제 건축물 건축주로부터도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사료됨.    


3. 참고 사항  
 
- 상기(1.현황, 나. 피해 건물 현황)에서 언급한 바 있는 동 슬레이트기  와집의 경우 일조권 및 조망권 모두 거의 100% 상실할 것으로 예상됨. 끝.
답변내용입니다.

1. 일단 신축되는 건축물의 폭이 얼마나 되는지가 관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2. 1항에 의거하여 오전 9:00 부터 연속가조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밀 감정이 필요합니다.

3. 귀하께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배상청구소송을 하시고, 부동산 가치 하락 등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를 원하실 경우 소송을 제기하신 뒤, 정밀 감정에 대한 감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정확한 배상금 측정을 위해서는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 침해에 대한 정밀 감정과 더불어 침해에 따른 부동산 가치하락액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5. 이때 감정 기준은 귀하의 집 주면창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