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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9 오후 3:38:00 | 조회 2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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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의뢰인 성명 |
임미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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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사생활침해 |
건물유형 |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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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1 / 1층,1세대 |
방향 |
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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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2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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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공사 중 |
건물유형 |
연립/다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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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1층,1세대 |
지역구분 |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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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과 가해건물사이는 2미터도 안되는 거리입니다.
전에는 창고건물 이었는데 그건물을 헐고 1층주택을 지은다고 합니다.
저희집 뒷건물로 인해 지금도 일조를 누릴수 없는데 앞건물까지 들어선다면 그야말로 저희집은 쾌적한 공간은 기대할수 없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어떡하면 좋을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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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창고건물일때의 일조권 피해와 1층 주택일때의 피해의 차가 어느정도인지가 관건입니다. 약식 분석을 통해서 그차를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건물 및 앞 건물, 기존 창고건물 등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신 뒤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2-6232-1254, 이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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