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07 오전 8:39:00 | 조회 2224
제 목 일조건 조망권 어떻게해야할지요? 궁금 답답??? 의뢰인 성명 이봉자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소음침해 건물유형 아파트
침해범위 6 / 6층,20세대 방향 남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5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아파트
층수,입주세대 29층,408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제가살고있는집은 6층건물로서 서민들이 살고있는 20세대의 빌라형아파트에 살고있읍니다. 남향집으로 몇달전까지만해도 아침부터 오후늦게 까지 햇볓이 거실을 환하게 비추었었는데 지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등을  안켜놓고는 살수가 없을정도입니다.
바로앞 5미터도 안되는곳에 29층이라는 주상복합아파트가 신축되고 있기때문입니다.
지금 15층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아파트로 인하여 기본생활마저 할수가 없는실정입니다.  건물이 가로막혀 최소한의 필요한 일조건도 받을수없으며 소음, 비산먼지등 집안에는 곰팡이로 인한 퀘퀘한 냄새, 그로인해 건강상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공사장건물이 근거리여서 창문만열면 바로모든것이 다보여 사생활침해가 아주 심각한 실정입니다. 저희 빌라에는 20세대가 살고있는데 어떻해해야할지 정말 답답할뿐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햋빛하나없이, 창문한번열어놓지못하고 살아야한다니 막막합니다. 어떻게해야할지 좋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인데 29층 아파트가 불과 5m 앞에 들어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미 15층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수인한도를 만족하기 위한 층수를 넘어 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일조권 전문 변호사님과의 상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전화상으로 더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