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1-27 오후 6:56:00 | 조회 2012
제 목 일조권 문제인데요 의뢰인 성명 원양순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소음침해 건물유형 연립/다가구
침해범위 4 / 4층,8세대 방향 남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2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기타
층수,입주세대 3층,교회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고등학생 정유리 라고 합니다. 
저희 집은 기억 자로 교회 터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건물과 많이 떨어져 있어 각 방마다 따스한 햇빛이 들어오는 살기 부족함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쯤부터 저희 주택 앞에는 교회를 재건축 하는 공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마구잡이로 건물을 부시는 바람에 저희 집 건물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한 여름에도 먼지와 소음으로 인해 창문을 여는 것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물론 기분이 상하고, 피해를 본 것은 있었지만 저희는 아무런 말없이 그저 묵묵히 공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한층 한층 올라가면서 저희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저희 집을 완전히 둘러 싸버려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말이 3층이지 교회건물은 천장이 높아서 저희 주택과 같은 층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높아 저희 주택의 주민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 탑까지 세우니 저희의 피해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소음피해, 공해피해도 있겠지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일조권 문제입니다. 햇빛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 한번도 들어오지 않아 정신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 낮에도 형광등을 켜고 살아야만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측에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회 측 에서는 법으로는 위반 사항이 없다며 오히려 저희가 교회가 있어 덕을 보고 산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서는 설교 등으로 저희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저희가 덕
을 보고 산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느님을 믿고 산다는 이들이 이웃에게 이렇게 큰 피해를 주고서도 한 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교회에서 장로가 와서 저희와 대화 중에 저희에게 건물을 감정하여 감정가의 20%를 준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현 시가 보다 훨씬 낮아 그 돈으로는 나가서 전세조차 얻기 힘들 정도의 가격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저희 주택 주민들은 크게 분노하여, 구청에 민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는 저희로써는 소송을 건다해도 이길 가능성이 적어서, 쉽게 소송을 걸 상황도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하니 소송을 건다 하여도 이길 확률이 거의 없어서 모두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소송비도 만만치 않고 일조권을 검사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 저희 서민들은 소송을 걸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서민들의 서러움을 모르고 살았던 저로써는 이번 문제로 서민들의 아픔을 알게 되었습니다. 권력, 힘이 있다고 하여 이렇게 이웃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법도 잘 모르고 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발만 동동 구
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며 이 글을 올립니다.   
답변내용입니다.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이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우선 장로님께서 감정가의 20%를 배상금으로 주신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구매금액으로 주신다고 한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강제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 건물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귀하의 주택 등 피해 주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교회 건물을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부 철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를 하시는 방법이며, 귀하의 집 및 피해를 보는 집들에 대한 일조권 분석 및 피해 감정을 통하여 가치 하락분 및 광열비 증가분에 대한 배상금을 교회로 부터 받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저희 일조권 상담팀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02-6232-1254 (김성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