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1-13 오후 12:59:00 | 조회 1809
제 목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뢰인 성명 박종필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소음침해 건물유형 단독주택
침해범위 2 / 2층,5세대 방향 남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3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기타
층수,입주세대 7.8층,5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공사전부터..사전 예고도 없이 시작을 하였고. (형식적인 양해) 거주자 차량 강제이동과
 주변 주택가의 소음및 잇다른 주차이동 강요 전신주 임의 설치로 인해 마찰 예전에는 
 10이상 거리였으나 3미터 앞에 건물 공사로 인해 오전내 햇빛이 안들어오고..공사로인해 차량에 매일 먼지와 시멘트가 떨어졌으나 사과 한마디 없고. 예배당 창문이 수십개를 내어 미사이 소음예상이 되고 바로 계단으로 창문이 나있어 여름엔 창문을 열어놓을수가 없을 정도로 사생활 침해가 예상됩니다. 번번히 사과와 양해를 구했으나 한마디 양해없이 공사를 계속진행 되고 있읍니다. 주택가 이웃들이 이해하려 했지만 가만히 있는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손해로 다가올지 현실로 다가와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법적 대응도 준비를 하려 하지만 다들 이웃이 마음이 여린관계로 마음만 그러하오니...전문적인 조언으로 우리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시구요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이 경우 일조권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가 수인한도를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반주거지역에서 1남쪽으로 3m만 띄운 상태에서 7,8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귀하의 대지 높이가 신축 건물의 대지 높이에 비하여 어느정도 높은지 궁금합니다. 관련 도면 및 기타 자료를 가지고 본사를 내방하여 주시면, 대응 방안 및 절차에 대하여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