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1-08 오후 10:36:00 | 조회 1838
제 목 일조권 및 조망권에 침해에 대하여 의뢰인 성명 장희숙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건물유형 아파트
침해범위 7 / 19층,0세대 방향 서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50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아파트
층수,입주세대 15층,0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저희 아파트는 2001년12월28일 3순위(미분양)로 분양받아 2003년11월21일 입주하였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조권등 환경여건이 다소 타동이나 타아파트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은하였으나 막상 입주를 하고보니 일조권은 물론, 조망권까지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없을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읍니다. 우선 일조의 경우 2003년12월22일(동지)측정한 결과 14시23분에 한쪽베란다 귀퉁이부터 들기 시작하여 15시57분 본아파트 천정을 비추는 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2시간도 않되는 일조량은 물론 오전에는 한줄기의햇빛도 볼수없는 것입니다. 그뿐만아니라 본인이 본아파트를 분양받을시 본아파트를 홍보하기위한 팜플렛을 보고 현장위치를 확인하고 계약을 했읍니다. 그런데 입주를 몇개월 앞두고 현장을 지나는 길에 들러 보았을때 깜짝놀랐읍니다. 본아파트를 지었던 시공사가 제4차 아파트를 시공하고 있었읍니다.(참고로 본아파트는 2차) 그런데 공사중인 4차아파트
의 방향이 팜플렛에서 확인한 것과는 상이하게 시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당시 곧바로 법적인 호소를 고려해보기도 했지만 현장에 들어갈수도 없고, 입주하기전에는 피해 정도를 알수 없기 때문에 입주후로 미루고 정도에 따라 참고 살수있을 정도는 되겠지 하고 생각하던중 결국 입주를 하게 되었읍니다. 본인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7층으로서 피로티층이 있어 실제로는 8층높이의 아파트입니다. 방향은 남쪽으로 약간 치우친 서향이고 남쪽으로 5동 북쪽으로 1동이 앞으로 나란히 꼴로 서있으며 정면으로 4차 아파트가 시공중입니다. 14시23분 이전에는 5동에 가려 해가들지 않고 15시57분 이후에는 4차아파트(동수미정)에 가립니다. 게다가 본아파트 와는 직각으로 지어져야 할 4차아파트가 평행으로 2동 직각으로(가운데)1동이 지어지고 있어 각동사이로 약간의 산이 보일뿐입니다. 팜플렛에는(투시도)직각으로 그려진 동은 없읍니다. 물론 투시도는 투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정직하게 그렸었다면 본인이 계약을 하지 않을수도 있었을 것이며 본인의 생각으로는 분양이 잘되기 위해서 과장하여 이미지 컷을 한것으로서 본인이 기만 당한것이라 생각됩니다.
-문의사항--
1.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2.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3. 서류 습득 요령
4. 절   차
답변내용입니다.

먼저 일조권이 2시간 이하일 것이라는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는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양가 차등화를 통하여 세대별 환경 요인이 충분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두가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배상청구소송 또는  일부 반환 청구소송를 통하여 귀하께서 손해보시는 환경부분을 제대로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6232-1254 김성숙 또는 조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