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1-07 오전 12:22:00 | 조회 1903
제 목 학교공사에 따른 일조권침해 의뢰인 성명 전재호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건물유형 단독주택
침해범위 2 / 2층,1세대 방향 남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5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기타
층수,입주세대 3층,0세대 지역구분 공업지역
작년 8월 부터 토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어떤 설명도 없이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다음 2월경 준공 예정에 있는 학교 증축공사(3층)입니다. 이공사로 인해 담과 마당 콘크리트,벽 일부등에 균열이 가고 2층 거실창 전면 차단(3~5m 정도 이격됨)으로 일조,조망,통풍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하다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골조공사는 다됐고 내부공사 중인데 전면을 완전 차단하여 아주 환경이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담 바랍니다. 
답변내용입니다.

먼저 학교 신축으로 인하여 귀하의 집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가에 대하여 정량적 분석 및 공사로 인한 균열등에 대한 건축물 진단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가 3층인 경우 귀하의 집 1층은 거의 일조시간을 상실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 정확한 자료를 통하여 저희 상담팀과 논의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2-6232-1254 (김성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