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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6 오후 10:50:00 | 조회 1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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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일조권침해분쟁시 승소확률을 알아보고싶습니다.. |
의뢰인 성명 |
최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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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조망침해, 소음침해 |
건물유형 |
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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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3 / 5층,12세대 |
방향 |
남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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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2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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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공사 중 |
건물유형 |
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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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8층,16세대 |
지역구분 |
준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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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지하1층 지상3층을 올리고 있는중입니다.. 작년 분양시 거실쪽 안방쪽 작은방쪽 모두 하루종일 햇볕이 들어왔었구 지금 상황은 동지일두 해를 볼수가 없읍니다.
민사소송시 승소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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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동지일 하루종일 해를 볼수 없는 경우는 당연히 수인한도를 초과함으로, 소송을 통하여 배상금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이라도 귀하의 주면창(베란다창) 전체에 하루종일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지를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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