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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6 오전 11:12:00 | 조회 1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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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
건물유형 |
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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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4 / 4층,8세대 |
방향 |
남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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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1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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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공사 중 |
건물유형 |
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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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11층, 전체세대 |
지역구분 |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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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집은 길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빌라입니다 그런데 건물 10미터 거리에 11층 건물이 들어서고 있어요 만약 건물이 들어서면 했빛 구경을 전혀할수 없을것 같아서 급합니다
1~4층은 주차장이고 위층부터는 스포츠 센타가 들어설 모양입니다 어뗗게 하면 될까요 중간에 공사중지를 시킬수 있는방법이 없는지요? 만약 건물이 들어선다면 거실에서 보이는건 주차장 밖에 볼수없으니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님니다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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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10m거리에 11층이 들어선다면 신축되는 건물의 폭에 따라 귀하의 집 일조권역이 결정됩니다.
만약 귀하의 주면창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양 옆으로 폭이 10m 이상(전체 폭 20m 이상)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이상 된다면 거의 연속일조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물의 높이가 상당함으로 천공의 개방정도에 대한 자연채광 또한 전무할 것이므로 일조 및 조망의 침해가 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축 건물주와의 합의를 통하여 배상금을 받도록 하시고, 성사되지 않을 경우 소송에 대한 준비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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