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림 변호사님이 일조권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름
E-mail
제 목
▶
내용을 입력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귀홈페이지에 처음 들어와서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만, 좀더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남서향인 저희집앞 6미터 도로 건너편에 지상 5층, 지하 1층(고시원) 건물이 신축중으로, 현재 땅을 파고 H beam만 박아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집(단독 2층)과는 6미터가 떨어져 있지만 5층 건물에 옥탑까지 생기면 햇볓은 물론이고 하늘을 거의 볼 수가 없을 듯 합니다. 1.앞서 문의한 홈페이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저희집 담벼락부터 이격거리가 약 7미터만 되면 건축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2.일조권과 조망권을 검토하고자 구청에 자료를 신청했는데, 상기와 같은 내용이라면 전문기관(업체)에 의뢰해서 검토해 볼 가치가 있을는지요? 3.주거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면 기준이 달라지는지요? 4.인근주택은 해당 신축건물을 기준으로 남동쪽에 바로 붙어있는 2층집과 북서쪽으로 4미터도로 건너편에 3층 주택이 있습니다. 두 집은 저희보다는 햇볓의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떠한 대처방안이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비밀번호
※ 게시물 수정 삭제시에 필요합니다.
자료실
총
0
개
목록이 없습니다.
<< 이전
다음 >>
제목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