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11-29 | 조회 2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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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올라와 있는 글들 잘 읽었습니다..
저희 집은 단층 건물로 주위에 건물들도 모두 단층 이었는데..
이번에 저희집을 기준으로 동남쪽에 4층짜리 빌라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지금 3층이 올라간 상탠데...벌써 빛이 하나도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도 두집이 신축을 했는데..저희 집 지붕부터 시작해서 단층이지만 실제로는 이층만큼된 집이 들어서 버려서..실제로 북동쪽에 있는 앞집을 빼고선 사방으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일조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증거 서류가 필요한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구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하네요!!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대강 그린 그림입니다..
우선 보시고 참고 말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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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1.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증거자료는 일조권분석자료와 설계도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설계도서들은 일조권분석에
필요한 자료이고 이 설계도서들이 그대로 증거자료로 사용되는데, 이와 관련하
여 자세한 것은 상담번호 15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일조분석에 따른 비용은 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소송에 따른 비용은 소장 접수시 인지대와 송달료 및 변호사 보수, 기타비용(현장검증감정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인지대 및 송달료 비용은 본 상담코너 79번을 참조하시고 변호사 보수는 각 사건마다 일정하지는 않으므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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