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림 변호사님이 일조권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름 E-mail 제 목 ▶ 내용을 입력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교동 441-14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도면을 같이 보낼게요. 도로 확장계획에 따라 도면에 표시된 대로 도로가 확장되었습니다. (초록색 선) 결국 441-13호와 441-12호는 작은 땅만 남게 되었고. 441-13호는 작년에 허가를 받아 5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저희 옆집이요). 저희 집도 신축 허가를 받으려 했지만 진입로가 작다는 이유로 증축을 해서 현재 2층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441-11호도 2층 단독이었는데 나머지 12호 땅을 사들여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3미터 띄고 저희 집 담과는 건축 법대로 50센티 띄어서 직사각형 똑바른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저희 집의 동남쪽인 그 집은 6층 건물로 짓게 되면 저희 집은 깜깜해질 것이 뻔하고 일조권 조망권, 그리고 새로 지은 집의 부동산값도 많이 떨어지겠지요. 처음엔 3층부터 꺾어지게 짓는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6층까지 똑바로 올리도록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일반 주거지역이 되고 그 집은 일반 상업지역이 되었어요.) 아무리 상업지역이 되었다고 해도 그집옆면대부분이 저희집과 바로 붙어있는 거죠. 이럴 때 일조권 침해 맞지 않나요?? 동지기준 4시간 해가 들어야 한다는데 6층까지 지으면 하루종일 해가 들지않을거라합니다.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적어도 꺾어서 짓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앞집이 6층 건물을 짓고 있고 또 옆엔 5층짜리가 있어서 사실.. 벌써부터 저녁까지 해가 들지 않아요.. 그런데 한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그집이 상업지역이라는게 문제인데, 저희앞집이 12호 땅을 사지 않았다면 저희앞집도 주거지역이 되고 12호땅만 상업지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2호땅을 사게 되면 그 집전체가 다 상업지역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자기 땅의 한쪽 면만 도로에 접하고 땅모양이 주거지역 속으로 많이 들어오게 땅을 소유하면 그 땅 전부가 상업지역으로 인정받고 그런 똑바른 건물을 지어도 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해서요. 상업지역이라 어려울 지 모른다 하셨는데 도로면한 부분은 똑바로 짓고 우리집과 면한 원래 주거지역이었던부분은 꺾어지게 할 수는 없나 해서요.. 상업지역이라서 승산이 없는가 해서 걱정이되요 비밀번호 ※ 게시물 수정 삭제시에 필요합니다. 자료실 총 0 개 목록이 없습니다. << 이전     다음 >>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