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11-07 | 조회 2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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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광주에 사는 서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동네가 재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일년전에 주공에서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여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얼마전부터 저희집에는 햇빛이 들어오지않아 노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시간에 거의 햋빛을 볼수없거든요 아마 일조권과 조망권, 프리아버시권등이 해당되는듯 합니다.
소장을 제츨하려고 하는데 절차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호소합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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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일조권등의 침해가 명백하다고 생각이 되면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비하여 소장의 작성, 불법행위의 입증 등이 다소 어려운 편이므로 가까운 법률사 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소장을 제출하려면 소장을 2부 작성(법원용,상대방용-상대방의 수에 따라 증가) 하고 입증방법을 소장 뒤에 첨부합니다. 소가(손해배상을 받을 금액)를 계산하여 이에 따른 인지(1,000만원 미만-소가 x 0.005, 1억원 미만-소가 x 0.0045 +5,000원, 10억 미만- 소가 x 0.004 + 55,000원)를 첨부하고 송달료(당사자 2인기준- 소액-22,600원 단독 -36,160원, 합의-45,200원)를 납부하여 관할법원 민사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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