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10-15 | 조회 2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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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공터에 원룸(남향)을 짓고 있습니다.
3층밖에 허가되지 않는데 4층을 올렸더군요.
그래서 원룸 뒤 주택(2층)에사는 분이 민원(일조권)을 넣에 4층 부분을
철거하는데 동서방향은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더군요.
저는 원룸 동쪽에서 가게를 하는데 2시면 해가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일조권이나 건축설계와 다르게 공사했으므로 불법 아닌가요.
원룸주인은 동서방향은 상관이 없답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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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1. 귀하의 질의와 유사 내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34번 제1항에서 답변을 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시 바랍니다.
2. 건축법 위반 여부는 어디까지나 일조침해에 대한 수인한도의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이므로 건축법에 위반하지 않았다 하여 반드시 일조권 침해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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