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림 변호사님이 일조권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름 E-mail 제 목 ▶ 내용을 입력하세요.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문의하신 일조권과 관련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되고, 이때 소멸시효기간 > 은일조침해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가해자가 불법행위 > (일조침해)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질문요지입니다 1.일조권의 소멸시효는 건축(아파트)의 경우 안 날로부터 3년이라함은 사용검사(준공검사)일로부터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2.`가해자가 불법행위(일조침해)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중의 3년과 10년을 간단한 예로 설명하여 주실 수 는 없는지요. 3.저희 아파트는 3년의 준공검사일은 이미 오래전에 지났습니다만 복잡한 법률문제상 10년에 해당하는 세대가 있는지 홍보 할려고 그렇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비밀번호 ※ 게시물 수정 삭제시에 필요합니다. 자료실 총 0 개 목록이 없습니다. << 이전     다음 >>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