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림 변호사님이 일조권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름 E-mail 제 목 ▶ 내용을 입력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진해시에 사는 김학민입니다. 저의 집은 남향이며 집앞에 10층(상가1층+주거9층)짜리 APT가 허가가 나서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물이 시공될 경우 일조권, 전망권, 통풍권의 침해와 주차난등으로 인해 집값하락(재산권 침해)이 예상(70m 떨 어진곳에 동일조건으로 1년전에 준공된 APT에서 발생)됩 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옆집들은 진해시청 건축과에 문의한 결과 APT의 신축부지는 상가지역이고 중간에 철도가 있어 최고층 높이에 1/2에 해당되는 거리만큼 띄워져 적법하다 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저와 옆집은 충분한 권리를 찾을수 있는지 있다 면 법적대응 및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일조권, 통풍권, 전망권 침해에대하여(내용보충) 안녕하십니까! 진해시에 사는 김학민입니다. 저희집은 이층주택으로 남향이며 집앞에 10층(상가1층+주거9층) 짜리 아파트가 허가가나서 기초공사를 하고있습니다. 이건물이 시공될경우 일조권, 통풍권, 전망권의 침해와 주차난 등으로 인해 집값하락(재산권 침해)이 예상(70m 떨어진 곳에 동일조건으로 1년전에 준공된 아파트에서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옆집들은 진해시청 건축과에 문의한 결과 아파트 신축부지는 1/2에 해당되는 거리만큼 띄워져 적법하다고 하더군요! 즉 철도를 사이에두고 앞의 아파트 신축부지는 상가 지역이며 뒤의 피해지역은 주거지입니다. 이런 경우 저와 옆집들은 충분한 권리를 찾을수 있는지, 있다면 법적대응 및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히계십시요... 비밀번호 ※ 게시물 수정 삭제시에 필요합니다. 자료실 총 0 개 목록이 없습니다. << 이전     다음 >>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