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림 변호사님이 일조권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름 E-mail 제 목 ▶ 내용을 입력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면목5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저의 집옆으로 신축공사를 하면서 받는 피해가 있어 건축업자와 해당구청직원분의 때워막기식 합의를 유도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두가지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 저의 집은 반지하를 포함한 2층짜리 남향을 향하고 있는 단독주택이고 공사현장의 원래건물은 단층건물이 있어 조망권과 일조권을 모두 혜택을 받고 생활을 하고 있던 가운데 신축건물 5층짜리 건물은 저의 집과 3.8미터 거리를 두고 공사를 하여 법적으로 일조권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공사를 하는것이라며 공사를 시작하셨습니다.(공사시작 5월21일) 하지만 어찌되었든 제 입장에서는 탁트이던 조망권과 남향집이라 하루종일 받던 일조권에도 피해를보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집 남쪽으로 안방과 거실창이 나있는데 마주보게 새로들어서는 건물 2층부터 5층까지(신건축물입장에선 북쪽방향) 저의 집과 마주보게 정말 말도 안되게 큰 안방과 거실 발코니창이 나게끔 설계를 하시어 설계 변경요청을 하여 여러차례 언쟁을 나눈끝에 거실이 있던곳에 부엌이들어오고 또 그곳에는 발코니를 만들어 창을 크게 내시려 하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따져보았을때는 3.8m 여서 차면시설도 필요없고 발코니창을 내는데 법적문제가 없다고 하시지만 바로 저의 방창문과 마주보게 됩니다. 저는 일조권과 조망권까지 피해를 입는데 사생활피해까지 입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까지 저의집 마당쪽에 아주 가까이 묻으셔서 발생하는 냄새를 맡으며 생활도 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공사를 하시면서 저의 집 담벼락을 합의 하에 허무시고 새 담벼락을 지어주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담벼락 바로 옆에 정화조(50인조)를 묻으면서 저의 집 마당을 깊이 파 현재 지반이 상당히 뒤틀려 있는 상태입니다. 담벼락이 있던 곳으로 부터 50m 도 안되는 거리에 정화조를 묻으셨고 그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으나 건축업자께서는 자기땅에 묻은 것이라 상관 없다고 하셨으며 그로 인해 해당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안전점검을 요청하였고 안전점검하기 전까지 집의 안전을 위해 공사중지요청도 함께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계속 되었고 그에 지난 목요일 6월2일 건축업자분, 그곳의 설계도면을 그려주신 건축사분, 해당구청직원분이 함께 나와 정말 대충 건물 주위도 돌아보지 않고 안전에는 이상이없어 보이니 원상복구는 힘들지만 최대한의 선에서 복구를 해주겠다고 하여 서면으로 안전확인서를 요구했고 그리고 그 건축사분의 입회사에 저의 마당 원상복구 공사를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안전확인서라는 것도 안전확인 날짜나 그분의 기술사 자격증첨부도 없는 정말 대충 만든것을 저에게 보내오셨고 차후 이번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경우 모든 책임을 건설주께서 지시겠다는 각서도 보내셨습니다. 이경우 그냥 각서와 이름만 적힌 안전확인서만 가지고 있어도 후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제가 보상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두 서류를 공증을 받아야 하는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또한 안전확인서, 원상보구, 건축자분의 차후피해시 복구 각서를 받았지만 저는 구체적인 피해보상을 원합니다. 이일로 민원제기하랴, 사방으로 알아보러 다니랴 일주일째 회사도 못나가고 업자분과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건축업자분께서 대충 넘어가시려고 한다면 저는 법의 힘을 빌려야 할지도 몰라 이렇게 자문을 드립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피해받은 마당지반 뒤틀림이 심하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밀번호 ※ 게시물 수정 삭제시에 필요합니다. 자료실 총 0 개 목록이 없습니다. << 이전     다음 >>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