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림 변호사님이 일조권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름 E-mail 제 목 ▶ 내용을 입력하세요. 저희 부모님 집이 아파트 1층입니다. 1층 앞에 벚꽃나무가 30그루 정도(정확하진 않습니다.) 있는데 벚꽃필시기쯤되면 가을까지 이름도 모를 벌레때문에 매년마다 피해를보고 냄새도 심한 벌레들이 집으로도 들어와서 어머니께서 2,3년 전부터 시청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건의를 하였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부녀회나 동회의때 건의를 하여 방재작업또는 나무를 베어달라고 아니면 직접 참석할수있는 기회를 달라고 몇번이나 말했는데 관리사무소측에서 묵인시키고 처리를 안해주었습니다. 그럼 관리사무소에서 나무를 직접베던가 방재작업을하던가 불편이 없게끔 해달라 말했더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시땅이라 아파트쪽에서는 해드릴 방법이 없다고 하고 시청에가서 말을했더니 나무를 배는건 않되고 벌레들 죽이는 방재작업만 (1회) 해주었습니다. 시에서도 방재작업을 하면서 방재작업하는것도 일시적이라 했습니다. 시나 관리사무소측이나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질 않자 엄마가 나무를 벤다고 톱을 관리사무소에서 빌렸습니다. 관리사무소측에서는 톱까지 빌려주면서 저희가 나무 베는것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달에 엄마가 아시는분께 부탁하여 아무를 저희 집앞에 있는나무만 15그루~19그루정도 베어냈는데 그것을 주민이 보았는지 동대표 회장에게 이야기가 들어가서 그나무를 변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베었다고 시청이나 관리사무소측에 몇년동안 거의하고 동회의 할때도 건의해달라고 말했는데도 묵인됬고..... 근데 관리사무소장하는말이 본인도 몰랐는데 서류를 때보니깐 그땅이 아파트 소유로 되어있는 땅이었다는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정확히 확인해서 아파트 땅이였으면 관리사무소에 계속 이야기를 했던가 했을텐데 시에서도 나몰라라 하고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땅아니라고 하여 나몰라라하고 나무를 다베고나니 동대표회장이 소송까지 걸겠다면 나무 19그루에대하여 변상조치하고 나무심는데 들어가는 인력비며, 자재비, 조경관련비까지 변상하라고합니다. 저희엄마 정말 억울해서 울고만 계십니다. 어떻해야할까요.. 법무사에 어머니께서 찾아갔는데 아파트 나무는 공동이기 때문에 개인이 베어버리는건 범죄랍니다. 법에대해서도 모르시고 나무값만 몇천만원 들어간다는데 아파트 팔고 월세방 들어가게 생겼다고 울고만 계십니다.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답변좀 부탁드려요 연락처 : 010-2034-4718 비밀번호 ※ 게시물 수정 삭제시에 필요합니다. 자료실 총 0 개 목록이 없습니다. << 이전     다음 >>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