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04-13 오후 9:32:00 | 조회 3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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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사는곳은 구월3동 4층 동향 빌라이며 10세대가 살고 있는 단독 빌라입니다.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귀하의 건축물은 신축건축건물에 서측에 위치하고 있는바라 합니다
비록 동향빌라이었지만 햇빛하고 바람도 잘 들어오고 시야가 확트였지만
이제는 답답하고 창문도 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출장부페 단층짜리 건물이었지만 지금은 5층짜리 빌라가 공사중입니다..
저희 빌라 입구에서 정면으로 약 3m 앞에 건물이 들어서고 있으며 안방하고 작은방에서보면 짓고있는 빌라 층계 창문이 정면으로 보입니다
건물도 거의 다 짓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경우도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로 소송이 가능한지 소송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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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귀하의 집이 가해 건물 건축 전 일조수인한도(동지일 기준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의 총일조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의 연속일조 2시간 기준)를 만족하다가 가해건물 건축 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신축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법적 조치에 앞서, 신축 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이러한 침해사실을 알린 후 침해행위 중지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시고,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절차에 대한 답변 이외의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들은 유선상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02-6232-12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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