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02-22 오후 2:07:00 | 조회 2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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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단독주택이었던 앞집을 철거하고 5층짜리 빌라를 지을예정이라는데 그소리를 듣는순간 저는 눈앞이 깜깜해 졌습니다.
왜나하면, 저희 집 또한 1층 단독주택으로 앞집보다 1층 높은지대로 앞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집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앞집에 빌라가 들어 선다면 그동안 트여있던 시야(조망) 가 꽉막힘과 동시에 일조량, 사생활침해에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로 생활을 많이하는 거실과 안방의 창가가 앞집 빌라의 벽체만 바라보고 있으며 빌라에서 내려다 보이는 시야 또한 부담감과 기존 주택의 낮아 탁트인 시야 와 일조량으로 인하여 주택구입을 했던 재산적 , 정신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신축빌라의 허가취소 또는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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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귀하의 집이 가해 건물 건축 전 일조수인한도(동지일 기준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의 총일조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의 연속일조 2시간 기준)를 만족하다가 가해건물 건축 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신축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법적 조치에 앞서, 신축 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이러한 침해사실을 알린 후 침해행위 중지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시고,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02-6232-12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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