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12-05 오전 9:32:00 | 조회 3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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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빌라도 입주한지 2년도채 안된 빌라입니다...
지은지는 4년정도되었는데요,뒷집 일조권과 조망권 그리고 옆빌라때문에 2년가량 준공이
늦어졌다고 하더라구요...
저희거실 안방 베란다쪽 모든 창문이나있는쪽 단독이 저희보다 지대가 높아서 2층수나 높은위치로 빌라가 들어옵니다..저희가 남향은 아니지만 지는해를 2~3시간정도 받고 뒷집정원으로 확트인집이었거든요...그런데 경계선 바로1M앞에 그것두 안방 거실창이 마주보는 높은빌라가 들어오니...저희는 완전히 막혀버리는거죠...
그리고 더욱 궁금한건 뒷집이 이빌라와합의금을 받은지 1~2년안에 빌라허가신청을 했다는겁니다..작년에이미 허가를 낸 상태라고 하더군요...
합의금도 꽤 큰금액이었던것같은데...합의금만 받고 이런경우 저희가 보상청구를 할방법은 없는건지...구청에서는 남향햇빛이아니라 일조권청구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면시설만 하면 사생활보호도 문제될게없다하더군요..
불과1미터앞에서 포크레인 왔다갔다 시끄럽고 먼지나고...저희집이최고피해가크거든요..
참고로 5층이고 뒤쪽이트여서 집을 힘들어도 5층을 사는데...방법이없을까욤?
골조가 월화요일쯤 올라갈려고 하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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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을 살펴본 결과, 합의금은 귀하의 빌라 건축주가 단독주택에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건축주와 단독주택간의 문제이고, 빌라 준공후 입주하여 사시는 분들과의 이해관계는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지, 귀하의 집의 현재 일조, 조망 등의 환경이 신축 건물 건축전보다 건축후에 얼마나 나뻐지는지가 관건이 되며, 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일조 침해는 귀하의 집이 가해 건물 건축 전 일조수인한도(동지일 기준 오전 8시~오후4시 사이의 총일조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의 연속일조 2시간 기준)를 만족하다가 가해 건물 건축 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02-6232-12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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