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림 변호사님이 일조권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름 E-mail 제 목 ▶ 내용을 입력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할 때가 다되어가는데 요즘 보니 해가 거의 안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Y자형의 구조이고 동향입니다. (건물들에 가려 해가 들지 않습니다)(분양가도 다른 동의 같은 평수와 동일합니다. 계약당시 일조권에 관한 내용은 없었으며 분양 카탈로그에 보면 분명 해가 잘들도록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 문의하니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일조권을 검토해 본 결과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①항에 규정한 공동주택의 일조권은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각 부분 높이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②항 1호 및 2호 각 목의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거나, 동지기준 오전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법령에 적합하였습니다.] 일조권은 건물을 거리이상으로 띄웠다고 하더라도 해가들지 않으면 일조권 침해가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 해가 들지 않는다면, 분양계약취소라든지 혹은 입주후에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상담부탁드립니다. 비밀번호 ※ 게시물 수정 삭제시에 필요합니다. 자료실 총 0 개 목록이 없습니다. << 이전     다음 >>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