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림 변호사님이 일조권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름 E-mail 제 목 ▶ 내용을 입력하세요. 이기림 변호사님께. 변호사님께서 일조권 관련 다른 문의들에 대한 상담 내용을 참조하여 이미 본인의 궁금증 대부분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타 상담 내용 중 "만약 공사 초기 단계라면 분석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에 민원제기 및 보상신청을 의뢰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설계 사양이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 신축 건물에 대하여 일조권(조망권, 프라이버시권 포함)을 보호받기 위하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요? 또한 상기에서 언급한 "보상신청"을 의뢰한다는 것은 무엇인지요? 해당 구청의 담당자는 업자들의 편으로 추정되는 바 (본인이 정북방향으로의 사선제한 규정을 준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구청에 방문하였을 때 잘못된 계산으로 본인을 기만한 적이 있음) 해당 구청에 문의하기가 싫어 이렇게 변호사님께 상담을 청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구청 등 행정기관에 일조권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변호사님의 표현과 같은 "보상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메일 또는 본 게시판에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번호 ※ 게시물 수정 삭제시에 필요합니다. 자료실 총 0 개 목록이 없습니다. << 이전     다음 >>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