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02-23 오후 7:19:00 | 조회 3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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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해 정신적피해 소음 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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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방림시장을 대림산업에서 신축하면서 그옆 방림빌라주차장 3미터거리두고 주상복합이 들어섰습니다. 우리빌라는 3층건물입니다.그런데 저같은경우는 안방창문을 열고보면 주상복합 상가 복도와 마주보며 높이도 같은상황입니다.거기에 대해선 창문이 밖에선 보이지 않는 창문으로 해주겠다고 하지만 생활하면서 창문을 늘 닫아놓고 살수는 없지않습니까? 10평 밖에 되지 않는 이 좁은 곳에서 전 공기 청정기를 두대나 틀고 있습니다.그리고 지하 환기통이 바로 우리빌라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빌라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리는 순간 지하에서 나오는 바람을 직접 맡고는 순간 숨이 컥 막히는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그후 위로 환기통 구조물을 세우더군요. 그것을 다른 위치로 옮겨달라고 했지만 지금 옮길수도 없고 바람 나오는 구멍을 상가쪽으로 했으니 우리빌라쪽으론 가지않는다고 유치원생 같은 발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2년 이상 공사하는동안에 참고 있었는 것만 하더라도 안락한 생활을 못하고 지내온것 생각하면 울화통이 터집니다.조망권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 4월이면 대림에서 준공받을 때 입니다. ,변호사님. 우리빌라에서 취할수 있는 상황과 보상과 만약 재판을해서 손해배상은 어느정도 받을수 있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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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조 침해와는 달리 조망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으며 일조 침해 없이 사생활 침해만으로 주장을 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02-6232-12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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