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04-25 오후 5:36:00 | 조회 3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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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고견을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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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저는 지난 03년 8월에 군포시에서 공영택지개발로 조합및일반분양한 '군포시 당동
용호 대림아파트'에 일반분양으로 당첨되어 올 10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2. 어처구니없게도 본인 동호수(107동 501호) 라인(107동 1호) 12미터 도로 건너편에
5층짜리 상가가 신축되고 있습니다.
3. 이로 인하여 기 확보된 조망권(안양베네스트골프장)이 전부 상실되었을 뿐 아니라
안방과 거실이 5층상가에서 훤히 드려다 보이는 사생활침해까지 당했습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1) 시공사와 상가 건축주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 할 방법은 없는 지요?
2) 공사중지를 명할 수는 없는지요?
3) 건축허가과정에서 예상되는 이러한 조망과 사생활침해 부분을 간과한 것을
가지고 군포시에 보상을 요구할 방법은 없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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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태님의 답변내용입니다.
현재 법원은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즉 동지일기준으로 연속2시간 및 총4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조망권,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인한 재산가치하락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일조권 침해여부를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위와 같은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건축허가과정을 문제삼아 군포시에 배상요구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이승태 http://www.seowoolaw.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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