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림 변호사님이 일조권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름 E-mail 제 목 ▶ 내용을 입력하세요. 저희 회사 건물(15층)이 한강변에 위치하여 한강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었고 건물의 상부층에 광고판을 설치하여 한강 건너 수KM에서도 그 광고판이 보였으나 얼마전 30층이 넘는 건물이 저희 부지와 인접하여 한강쪽으로 들어서 한강이 보이지 않을뿐더러 광고판도 가리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오피스건물에도 조망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광고판을 가리게 되어 기존의 광고기능을 상실하게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밀번호 ※ 게시물 수정 삭제시에 필요합니다. 자료실 총 0 개 목록이 없습니다. << 이전     다음 >>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