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림 변호사님이 일조권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름 E-mail 제 목 ▶ 내용을 입력하세요. 동남향의 주상복합 32층 건물의 바로 동쪽 부지에 5미터 간격을 두고 20층짜리 오피스텔이 들어 서려고 함. 따라서 바로 코앞에 20층이 들어섬으로 인해 일조,및 조망, 사생활 침해 및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예상됨. 중심상업지구 내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에도 피해에 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방법은 없나요? 답변내용입니다. 상업 지역인 경우 층수 제한 등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확율이 상당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몇가지 알고 싶은 사실이 있는데, 위에 언급된 지역이 원래는 도시계획법상 시장지구 였는데 2004년 1월 갑자기 용도 변경되어 최저고도지구 오피스텔이 들어 설 예정입니다. 첫째, 시장지구의 용도 변경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지는지요 둘째,중심상업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중 기반시설인 시장용지가 고도(높이)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최저고도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부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밀번호 ※ 게시물 수정 삭제시에 필요합니다. 자료실 총 0 개 목록이 없습니다. << 이전     다음 >>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