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림 변호사님이 일조권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름 E-mail 제 목 ▶ 내용을 입력하세요.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 건물은 환경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 건물 내에 노인정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노인정이 있기 때문에 환경권 보호를 받아야하고, 일조권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 있는가 하면, 건물의 용도가 관리사무소가 주용도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찾아보고자 많은 시간은 인터넷 검색에 할애했으나, 답을 찾을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밀번호 ※ 게시물 수정 삭제시에 필요합니다. 자료실 총 0 개 목록이 없습니다. << 이전     다음 >>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