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림 변호사님이 일조권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름 E-mail 제 목 ▶ 내용을 입력하세요. 몇년전 개인땅이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바람에 철거를 당하고 약간의 땅이 남아 있는 상태라 남은 땅에 건물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시를 위해 토지를 팔은 것이 되기때문에 나머지 땅에 건물을 지을 경우 특례법에 해당이 되어 주차장도 빼지 않고 남은 평수 그대로 건물을 올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맞는 건지요. 그리고 또하나의 문제는 바로 뒷집인데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권 뭐 그런것에 해당이 되는지요. 우리집은 동향이고 뒷집은 서향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등을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뒷집의 건물 담장까지가 우리 땅이거든요. 담이기는 하지만 건물과 거리가 1m도 안되거든요. 이럴경우 일조권에 해당되어 거리를 두고 건물을 지어야 하는지 아니면 뒷집이 동쪽을 등지고 있어서 일조권과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집은 3층이고 우리도 3층으로 지을 계획이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밀번호 ※ 게시물 수정 삭제시에 필요합니다. 자료실 총 0 개 목록이 없습니다. << 이전     다음 >>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