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림 변호사님이 일조권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름 E-mail 제 목 ▶ 내용을 입력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파트가 일반상업지역으로서 1동 2동으로 2개의 건물이 있으며 저희 아파트는 1동(apt 48세대. o/t 14실)은15층 건물로서 올해 4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잔여 세대 외에는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2동(15층) 건물은 1동이 4월에 입주 초기에 기초 공사가 시작되어 12월 현 재 준공 검사를 받으려고 준비중입니다. 저희 아파트(1동)가 아무리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1동과 2동의 건물간격이 건축법에는 위반이 되지 않지만 1동의 앞베란다와 2동의 뒤베란다와 의 마주 보고 있는 간격이 너무 가까워서 2,3라인은 일조권이라는 단어가 물색할 정도로 햇빛 구경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낮에도 하루 종일 조명을 사용해야 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에 따른 문제를 시공사에 제기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올 8월에 2동 건물축 시공에 대한 분진, 소음으로 시공사에 민원을 제기한바 있으며, 시공사와의 원만한 합의로 9월 합의서를 작성하여 민원 분쟁이 해소 되었습니다. 합의서 내용에는 [ 1. '갑'(시공사) 은 '을'(1동 입주자) 에게 빈원 사항 일체에 대한 민원 보상비조로 ****을 지급한다. 2. 이 건 합의 후 "을"은 "갑"이 축조한 아파트에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이나 형식으로 "갑"에게 민원 제기를 하지 못하고 기타 앞동(102동)에 신축 중인 아파트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합의서에 의한 민원내용은 소음, 분진에 대한 합의서이며, 일조권,조망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민원을 시공사에 제기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비밀번호 ※ 게시물 수정 삭제시에 필요합니다. 자료실 총 0 개 목록이 없습니다. << 이전     다음 >>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