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11-21 오전 10:30:00 | 조회 3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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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여기저기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변호사님 홈피를 발견하고 기쁜 마음에 이렇게 염치없지만 글을 올려봅니다.
저의 땅은 공원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의 땅 옆에 있는곳에 자동차전용극장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극장 스크린을 이 저의 땅 바로 옆(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항시 그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직 준공검사는 안난상태이고 지금 공사중인데 스크린의 크기도 20*10(가로*세로)정도되고 그러니 높이는 15M정도 되는것으로 측정이 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스크린 구조물도 건축법을 적용하여 높이의 2/1이상이 떨어지면 괜찮은것이라 이야기 하는데 정확히 땅의 구조가 약 8m 이상 떨어지곳도 있고 덜떨어진곳도 있는상황입니다. 저의 땅이 그늘이 지는곳의 지목은 전과 대지가 같이 있습니다. 전은 물론이고 대지까지 그늘이 생기고 있는실정입니다. 대지에는 예전에 집이 있다가 사람이 살지 않아서 파손된 상태이고 저희는 매일 가서 농사를 짓고 있어서 매일 그곳을 가고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제가 시청에 민원을 제기 했기 때문에 저희와 합의 가 없으면 준공검사가 안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도 궁금하구요 럴경우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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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귀하의 경우 구조물 설치에 따른 일조권 침해로 작농에 어느정도 침해를 주는지에 대하여 선행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건축물과 달리 4계절에 대한 침해 내역과, 침해에 따른 경작의 피해범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 자료를 법적 근거로 제출함이 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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