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10-31 오전 11:09:00 | 조회 3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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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장10미터 오피스텔 일조권 조망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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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에지하6층 지상15층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현상태에서 오후2시4분1정도 햇빛이차단됨니다.3시에는2분1정도 4시에는90%정도차단이 됩니다.동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해는 더욱더 일찍지게됩니다.겨울에눈이오면 눈이녹을시간도 없다고봐야죠.학교에는 운동부가있어 3시 이후에 운동을 합니다.조망권은 완전이 사라진거고 아이들에게도 프라이버시권이 해당되나요.오피스텔이라는것이 아파트와개념이달라 아이들에게는 유해환경이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부산에서도 초등학교 일조권침해로 30 억 승소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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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먼저 일조권 및 조망권 정밀분석을 통하여 학교건물 및 운동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신 후 그 자료를 토대로 교육 환경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산출하여 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수업기간(방학기간은 제외)동안 계절별 피해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실질적인 배상규모를 감정하여 소송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학교측과 학부모회간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 통합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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