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10-05 오후 1:16:00 | 조회 3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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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 동향 8세대빌라 일조권 및 조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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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가운데 항상 성의있는 답변으로 임해주시는 귀하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집은 작년연말에 신축된 빌라로써 동향이고 지상1층 주차장 ,지상4층으로 총 8세대가
살고있읍니다. 이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거실창이 있는 동쪽방향에는 1층단독주택 2채만이있어 8세대 전체가 거실창을 통해 요즘기준으로 오후 1시까지 햋볕을 받고 있었읍니다.
그러던 며칠전 건축업자가 와서 앞의 단독주택 2채를 헐고 오피스텔을 7층으로 세우는데
우리거실창과 1m 이격시켜 건물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희 8세대 전체가 거실창쪽에 벽이형성되는 형태가되어 일조권 및 조망권 기타 프라이버시 침해등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바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하여 일조환경 침해분석 및 공사중지가처분신청소송등을 준비하기를 합의하였으나 일조분석 및 소송비용 , 가처분신청에 대한 승소확률, 가처분신청기간동안 건축물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제제할수있는 방안이 있는지여부, 가처분신청소송에서 패할경우 그후의 대책은 무었인지 등등... 주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많은 바 주민들의 나아갈 방향을 인도할수 있는 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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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일조환경침해분석비용은 인텔리전트솔루션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중지가처분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은 변호사비용이 대부분이고, 변호사비용은 당사자와 변호사 사이에 협의하여 정하는 관계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신청에 따른 승소확률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법원은 일조 등 침해를 이유로 하는 공사중지가처분결정 또는 판결을 하는 경우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고, 위 가처분소송의 목적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많이 받아낼 목적으로 제기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안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해결하라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승패는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중지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신청소송을 하는 중에도 건축주는 건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소송에서 패할 경우, 통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귀하는 건축주와 협의를 통하여 원만한 해결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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