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08-11 | 조회 2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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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집은 2층으로된 남향 주택입니다. 몇달전부터 옆에 7층짜리 빌라를 짓기 시작하였는데 저희집의 모든 창은 그쪽으로 나 있고, 가장 가까운 부분이 약 7미터 떨어져 있어 생각보다 공사가 진행될수록 집이 어두워 집니다.
7층짜리 대형 빌라의 전체 높이가 정확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7미터 떨어진 것은 일조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빌라는 4층이 올라가 있고 최대한 떨어진 부분도 약 8~9미터쯤 됩니다.
또 남쪽으로 골목 건너에 똑같은 빌라를 지으려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로 대책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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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변호사입니다.
이유진씨의 집이 남향이라고 그러셨는데, 만약 7층 빌라가 이유진씨의 집 남쪽에 짓고 있다면, 이는 7층 빌라 높이의 1/2에 해당하는 거리를 띄워서 건축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각층고를 2.7m 로만 잡아도 대지 경계선에서 9.45m를 띄워야 합니다. 또한 이 거리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거리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조권 침해에 대한 보상 기준은 반드시 동지날 기준 총일조 4시간(8시 - 16시 사이) 또는 연속일조 2시간 (9시 - 15시 사이) 을 만족시켜야합니다. 유진씨의 집과 신축되는 건물간의 더 자세한 정보를 말씀해 주신 뒤에 2차적인 대처 절차등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로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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