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09-05 오후 6:28:00 | 조회 3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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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입니다. 옆 동의 아파트 건물에 의해 우리 동 아파트가 일조권이 침해됩니다.
저는 처음 분양받은 사람이 아니고 준공검사가 끝나고나서(입주 전) 전매권을 구입 후 저의 명의로 최초 등기 완료 및 아파트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일조권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아파트 회사에서 처음 분양받은 사람 또는 준공검사 완료 전의 소유자에게 배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 입니까? 일조권에서 승소가 된다면, 어땧게 하면 저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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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1. 결론부터 말하자면 귀하는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으로서 건설회사로부터 일조량부족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 싸이트 “판례모음 27번”을 참조바랍니다.)
2. 그 이유는 시행사 등이 분양계약을 함에 있어 분양권의 전매를 인정하고, 분양권을 매수한 자에게 계약자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고 이러한 계약에 따라 명의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매권을 양수 받은 양수인은 수분양자로부터 단순한 채권을 양수받은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지위의 이전”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이에 관하여는 해석상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계약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채권, 채무가 이전할 뿐만 아니라, 그 계약에 의하여 장차 발생할 채권, 채무도 양수인(인수인)을 주체로 하여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검토하여 보면, 준공검사가 완료된 시점에 이미 최초 수분양자는 시행사 등에 대하여 일조가 부족함을 이유로 하자담보책임 내지 일조가 부족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양수인인 귀하는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양수받음으로써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함께 이전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시행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귀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적극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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