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07-13 오후 3:19:00 | 조회 2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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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아파트는 강서구 염창동 서울도시가스뒤에 위치한 5개동, 12층-15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초 도시가스위치에 새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초기에 15층으로 건축될 것라는 답변에 초기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한 가운데 20층짜리 아파트가 분양완료 되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면서 도시가스매설물 등을 파면서 많은 분진과 가스분출물 등으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또한 이른 새벽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심지어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공사를 진행하여 많은 공해와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사시행처의 무성의한 태도로 상호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주민들이 현장집회와 대화요구를 통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조권과 관련하여서도 구청에 진정하여 6개월이 걸려서 최근에 일조영향 평가 결과를 건설사로 부터 구청에 보고한 내용을 입수하였습니다. 물론 자료가 시뮬래이션한 도면과 수치가 다소 건설사 측에 유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결과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수준입니다 (저층의 몇가구는 하루종일 해가들지 않은 정도로). 또한 도시가스 시설이 있을때는 아파트의 전망이 탁트여서 용왕산을 바로 볼수 있었는데 향후 20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전망도 상당히 나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남향으로 1984년 입주이래 정면에 아무건축물이 없는상태입니다.
현재 땅파기공사를 진행중이고 이것에 따라 소음 피해와 도시가스 분출물로 계속적으로 주민이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아파트 대책위원회에서는 20층 아파트가 들어 설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피해, 사생활침해 등과 이로인해 예상되는 아파트 가격의 하락및 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법률적 공동대응을 결의한 상태이나 향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전문가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법률적 대응시 비용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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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우선적으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통하여 층수 제한을 유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인텔리전트솔루션즈의 한인호차장(6232-1254)과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가능 여부 및 층수 제한 가능 범위에 대한 일조 역추적 분석 등, 상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구체적인 방법 및 추진 방향은 전화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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