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07-10 오후 5:09:00 | 조회 3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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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조망권에 의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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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현장 직원입니다.
조망권 등과 관련하여 인접 사무실에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한일로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우선 저희는 지상15층의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측편에 7층 정도의 오피스텔이 위치하고 있구요..
기존엔 2층짜리 식당이었던 자리에 저희 현장이 현재 토목공사 완료후 지하층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인접사무실은 완공후 서측면의 조망권, 일조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에 법원출석이 17일로 예정되어 있구요. 물론 건축주가 말입니다.
현재 분양은 완료된 상황이구요..
설명이 부족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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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우선 법원에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사건의 자료를 입수한 후, 이에 대한 답변서를 회사 이름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귀하의 설명에 따르면 공사중지가처분결정이 나오기 힘들어 보이기는 하나, 공사중지가처분사건은 사업의 성패와 직결이 되고 분양권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회사의 직원이나 대표이사가 직접 소송을 하기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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