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림 변호사님이 일조권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름 E-mail 제 목 ▶ 내용을 입력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구하고자 하는 자료를 얻기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이기림 변호사님의 상담 사이트를 보게 되었고 또 친절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신 것을 보고 수고스 럽겠지만 몇가지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알고자하는 내용들은 남향의 아파트 앞에 생기는 상가 및 업무시설(오피스 텔) 신축 건물에 따른 일조권침해, 조망권침해, 프라이버시침해, 재산가치하락 등등입니다. 먼저, 지금 제가 살고있는 거주환경 및 신축건물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16층짜리 남향 아파트 1층(102호)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를 2002년 12월 30일날 하였으며 아파트를 살 당시 신축건물의 공사진행사항을 인식하지 못하였 습니다.(인식하였다면 집을 사지 않았거나 현매수가로 사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신축건물(지하2층, 지상7층--3층이하 상가, 3층이상 오피스텔)은 2층 높이 로 건축중에 있습니다. 이 신축건물은 저희 아파트와 도로(왕복2차선도로)를 사 이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조권의 침해정도는 일조권 분석을 전문업체에 맡겨보아야 하겠 지만 제 목측으로 볼때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망 권은 건물이 들어서기 이전에 비해 거의 80~90%가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망 권이란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환경권)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도 등급이 있는 지요? 한강과 같은 고급 조망권은 해당이 되고 단지 1층에서 하늘을 보다가 못 보는 조망침해는 해당이 되지 않는지요? (일조권이란 것이 아파트 거실의 어느부분까지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또한 조망권이란 아파트 어느부분에서 외부(하늘,땅,수평)를 보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신축건물 상층(4~7층)은 오피스텔로 주거공간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인 동간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가 불보듯 뻔히 예상이 되고있습니다. 프라이버 시 침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까지 발생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대처방안 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법적소송이 가능하다면 방법및절차 그리고 예상비용 을 알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가치 하락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1층은 아파트매매시 고려 조건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에 더해 전방에 시야를 가리는 건 물이 들어서 있다면 집값하락은 뻔한 이치입니다.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시청의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으니 자기 잘못이 없다고 하겠지만 이러한 논리를 넘어 서서 제가 건물주에게 요구할수 있는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는지요? 이러한 제반문제들을 근거로 법적대응을 할때와 그렇지 않고 건물주와 손해배상 에 대한 협의를 할때 제가 유리하게 할수 있는 좋은 방법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밀번호 ※ 게시물 수정 삭제시에 필요합니다. 자료실 총 0 개 목록이 없습니다. << 이전     다음 >>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