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림 변호사님이 일조권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름 E-mail 제 목 ▶ 내용을 입력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4층의 다세대 주택(빌라)로 8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동향으로 건축되어 있으며, 일반주거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빌라앞(동쪽)에 4미터의 간격을 두고(우리빌라 주차공간 3미터와 신축건물 일조권관련거리 약1미터) 남향으로 6층(11세대)의 빌라를 지으려고 하며, 관할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아직은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언제 공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질의1] 동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에 현재는 약3에서 4시간의 일조시간이 있으며, 겨울에는 이것보다는 짧습니다. 관할관청에서는 적합하게 건축허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조권과 관련하여 공사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은 남향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향으로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일조권 관련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2] 조망권과 관련하여 관할관청에서는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다고 하나 답이 될만한 방법은 없습니다. 2호에 사는 주민들은 4미터 앞의 벽을 보고 살아야 할 형편입니다. 조망권과 관련하여 일정층수 이하로 하여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는지요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보장하는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비밀번호 ※ 게시물 수정 삭제시에 필요합니다. 자료실 총 0 개 목록이 없습니다. << 이전     다음 >>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