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림 변호사님이 일조권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름 E-mail 제 목 ▶ 내용을 입력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의 집 남쪽으로 7층 건물이 신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허가는 며칠 전에 나왔구요. 새로 신축될 집과 저희 집 사이에는 3~4m너비정도의 골목길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반 지하와 그 위로 2충건물이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물론 이곳은 주거 전용지역입니다. 저희 집의 일조권의 침해 정도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마포구청 건축과에 설계도면을 공개 해 줄 수 있냐고 전화로 우선 문의 하였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어떤 방벙으로 설계도면 부본을 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 철거만 한 상태로, 지하 터파기는 진행 전인데, 일조권이 만약 상당히 침해 된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저희가 허가 취소처분은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변경신청이라든지? 벌써 피해 사례로 옆집이 집을 팔려고 내 놓았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앞에 신촉될 건물이 너무 높이 올라간다고 그냥 간답니다. 허가가 나와서 할 말은 없지만, 일조권을 떠나서 이 동네는 높아야 5층건물이 제일 높은데, 형평상 맞지 않는다고 동네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자고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요? 솔직히 민사로 해서 금전상 손해배상을 받기 보다는, 5층으로 변경되기를 원하거든요. 거기까지는 형평상 용인할 수가 있겠지만... 감사합니다. 비밀번호 ※ 게시물 수정 삭제시에 필요합니다. 자료실 총 0 개 목록이 없습니다. << 이전     다음 >>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