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림 변호사님이 일조권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름 E-mail 제 목 ▶ 내용을 입력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송을 준비하려는 중 미리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의 집은 미니 3층 주택으로 북향 대문에 채광창은 동향으로 나있는 상태입니다. 4미터 도로와 6미터 도로가 만나는 코너에서 두번째 집인데 코너 첫번째 건물, 즉 저의 집 채광을 위한 전면창이 나있는 동쪽에 있는 건물이 현재 재건축 중으로 도로와 같은 높이로 1층 주차장을 포함하여 총5층으로 신축될 예정입니다. 두 건물 사이의 거리는 채 1미터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기존 구옥은 높이가 저의 집보다 약간 낮았던 관계로 해가뜨고 질때까지 직접 햇빛이 들어오진 않았으나 별도의 조명기구가 없이도 생활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축중인 건물이 3층 외벽에 콘크리트 조형을 위하여 나무벽이 세워진 상태인데 동쪽으로 전면 채광창이 난 거실과 작은방이 완벽하게 가려져서 전혀 채광이 되지 않고 일조시간에도 조명기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3층외벽만이 올라간 상태이고 이대로 두면 위로 2층이 더올라갈 것이 확실히 되는 현 상태에서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동향에 대해서는 일조권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고 구청에서도 별 문제를 삼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하여 이렇게 소송절차나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건축법 규정 자체에 대하여 다툴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비밀번호 ※ 게시물 수정 삭제시에 필요합니다. 자료실 총 0 개 목록이 없습니다. << 이전     다음 >>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