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림 변호사님이 일조권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름 E-mail 제 목 ▶ 내용을 입력하세요. 저가 살고 있는 지역은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 553번지로 중심상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독 주택 50세대 정도가 살고 있는 앞 정남쪽에 소방도로를 사이에 두고 27층 2개동의 아파트를 건축 중입니다. 일조권,조망권,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주민들이 항의를 하자 중심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아파트 허가와 건축에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중심상업지구에는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해도 법적으로 하무른 하자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 스럽지만 정확한 해답을 부탁드립니다. 2003. 3. 22 대구에서 손 명 덕 드림 비밀번호 ※ 게시물 수정 삭제시에 필요합니다. 자료실 총 0 개 목록이 없습니다. << 이전     다음 >>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