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림 변호사님이 일조권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름 E-mail 제 목 ▶ 내용을 입력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산구 장항동 호수공원 바로 앞에 있는 작년 12월에 완공한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를 했습니다. 동서남북 방향중 저희집은 평수가 적은 관계로 북쪽을 바라보게 되었구요. 그래도 집에서는 대각선으로 탁 트인 미관광장과 롯데백화점 등 그리고 약 1킬로미터 직선에는 정발산 공원이라는 곳이 보여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근데 며칠전부터 바로 저희집 앞쪽(북쪽이겠지요) 빈터에 공사를 시작해서 확인해보니 업무/판매시설로 상가건물이 지하 3층, 지상 10층으로 신축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거실에서 계산을 해보니 저희집은 7층인 관계로 대각선으로 보이던 탁 트인 광장이나 직선거리의 정발산 공원은 고사하고 하늘 쳐다보기도 힘들 듯 합니다. 물론 저희집 뿐 아니라 본 오피스텔이 15층 건물인데 10층까지는 북향 가구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동일한 입장이라 사료됩니다. 이런 경우에, 1. 물론 정확한 근거 자료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소송이 가능하리라 보시는지요? 2. 저희 건물은 통유리로 모두 외부에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옆의 건물이 들어설 경우 24시간 옆 건물에 집내부가 노출이 되어 커텐을 내내 닫아놓고 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한지요? 3. 그리고 현재 저희 오피스텔은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라 부동산 가격이 정확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지만, 옆의 건물 공사기간이 2년이라 가정했을때, 완공시점에서 현재 가격보다 동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면, 그 인과관계 (옆건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를 밝혔을때 그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겠는지요? 4. 마지막으로 혹자들께서 저희집이 일단은 오피스텔이고 용지의 용도가 상업용지여서 위의 주장은 타당하기 않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문의해 죄송합니다. 답답해서리....^.^ 비밀번호 ※ 게시물 수정 삭제시에 필요합니다. 자료실 총 0 개 목록이 없습니다. << 이전     다음 >>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