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림 변호사님이 일조권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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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안 사실인데 저희집(1층건물)을 기준으로 할때 남쪽에 위치한 앞집이 집을 신축을 한다고 합니다. 어제 설계를 위한 사진촬영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진을 찍으러 온 사람의 말로는 3층 건물을 신축한다고 합니다. 저희 집은 골목집이라 저희 집과 저희 옆집 소유(등기상으로도 확인이 됩니다.)인 사도(폭 2m )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집 경계과 신축예정인 집 건물과는 50cm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경우 사도와는 얼마의 거리를 두고 신축을 하여야 하며, 또 저희집(본채)과는 얼마의 거리를 두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신축예정 건물이 동향으로 지을경우 저희집과는 얼마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요. 들리는 얘기로는 남향이 아닌경우는 일조권을 안띠어도 된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그리고 3층정도로 건물을 지을경우 대략적인 건물의 높이는 얼마정도로 나오는지요. 건물이 신축될경우 사생활 침해와 저희집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될까봐 불안합니다. 만의 하나 증축형식으로 건물 뒷벽을 남기고 건물을 신축 하는 편법으로 한다면 그에 대한 법적인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법에대해 알지를 못하니깐 답답하기만 하네요.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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