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01-27 | 조회 4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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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변호사님.
이 분야의 일에 경험이 풍부하시고 조예가 깊으신 변호사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대개 일조권침해의 수인한도로 인용되고 있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와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 4시간 정도확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조건을 둘다 만족시켜야 수인한도를 넘지않는지 혹은 두 조건중 하나만 만족시켜도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또한 일조시간을 산정하는 법에는 기준일조율(예로 50 %)을 넘는 시간을 계상하는 것과 해당일조시간에 일조율을 곱하여 계상하는 법이 있는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수인할 것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피해가 없을때의 절반이상을 보장해 주어야하고 이를 토대로 두번째 기준인 8시간중 총일조시간(해당일조시간에 일조율을 곱하여 합한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판단의 근거로 두개의 기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두 기준이 동등의 가치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위의 첫번째 기준인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이상이 확보되는 경우'에서도 기준일조율을 넘는 시간대에 일조율을 곱하여 일조시간을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로 기준일조율이 50 %일 경우 09시에서 15시까지 일조율이 49 %인 경우와 13시에서 15시까지 일조율이 50 %인 경우, 단지 기준일조율을 넘는 시간으로 계상하면 후자는 수인한도 이내이고 전자는 수인한도 밖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자가 일조에 있어서는 훨씬 좋은 조건이 되는 것은 명확관화합니다. 후자의 경우 일조율을 곱하여 일조시간을 산정하면 전체 6시간중 1시간에 불과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3시간 가까이 됩니다.
잘 모르는 제가 이렇게 문의를 드려도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도움이 되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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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총일조시간 계산은 시간대별 일조율을 곱하여 시간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한국감정원, 일본법정 등 일조시간의 미세한 차이를 실제 일조량에 따른 일조시간으로 계산하여 배상금액 또는 세대별 가치 차등화 등을 적용하는 기관에서는 이러한 일조율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정의 초기 판례기준에서는 총일조의 개념과, 연속일조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때 적용한 기준은 가조,비가조 시간대역입니다. 이는 창문에 점원 개념의 센서 하나를 부착시켜 놓고 이 센서에 햇빚이 비춰지는지 아닌지에 따라 100% 일조 또는 100% 음영만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아주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즉 면적을 가지는 창문을 점의 개념으로 판단하여 그 점을 통하여 햇빛이 들어오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흑백논리적 분석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몇년전을 기점으로 부분적으로 법원에 제시된 일조감정평가서에서 점개념의 분석이 아닌 면개념의 분석기법이 채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판례기준이 가조, 비가조의 흑백논리에 의한 연속일조계산이 적용되었고, 현재도 연속일조에 대한 개념이 가조/비가조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져서, 일조감정보고서에서 간혹 총일조보다 연속일조가 더 큰 경우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혼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즉 총일조시간이 1시간 45분인데 비하여 50%이상의 일조율을 가지는 가조시간대가 2시간30분이상도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는 가조시간대역과 비가조시간대역을 피고,원고측 어디에도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조율의 가조/비가조 기준선을 50%로 제시하여 받아들여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일조율의 논리와 흑백논리가 아직 법정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정에서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 둘 다 만족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수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현명한 판례기준은 흑백논리가 아닌 실제 일조량의 침해율을 가지고 따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짓날 8시부터 16시사이에 주면창에서 총 50%~100% 일조율을 가지던 주택이 남쪽 공동주택신축으로 총 25%~30% 이하의 일조율로 떨어지는 경우 법적으로 배상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원고,피고 어느 누구도 흑백논리에 의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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